프리랜서 번역가, 수입 불규칙해도 회생 성공한 이유는?
불규칙한 수입에도 회생이 가능하다는 사실, 실제 사례로 확인해보세요.
이 포스팅은 애드릭스 이벤트 참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글 요약
프리랜서로 일하는 번역가 A씨는 매달 수입이 들쑥날쑥한 탓에 신용카드 대금, 사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믿었지만, 수입 증빙과 생활고 사실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와 과정을 현실감 있게 풀어드립니다.
1. 불규칙한 수입, 회생 신청에 불리할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정규직이 아니면 개인회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법원은 ‘고정적인 수입’보다 ‘지속적인 수입’에 더 초점을 둡니다. 즉, 월급처럼 정해진 액수가 아니어도 월평균 수입이 존재하고, 최소 생계비 이상이라면 회생 절차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달은 300만 원이 들어오고 어떤 달은 100만 원일지라도, 연평균 혹은 최근 6개월의 평균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는다면 법원은 이를 충분한 수입으로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정 수입이냐”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또한 요즘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플랫폼 종사자처럼 수입이 들쑥날쑥한 직종이 많아진 만큼, 법원도 다양한 수입 구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개인회생 신청자 중 약 30% 이상이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즉, 직장 유무보다는 지속적인 경제활동 증명과 성실한 상환 의지가 관건입니다.
이 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등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자료를 잘 정리하고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프리랜서 번역가 A씨의 사연
A씨는 50대 초반의 여성 프리랜서로, 영어 및 일본어 번역 업무를 주로 맡아 왔습니다. 젊은 시절 어학 전공을 살려 프리랜서 번역 경력을 쌓아왔고, 여러 출판사와 번역 업체와의 협업으로 나름대로 안정적인 커리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서 출판 시장이 위축되고 해외 기업과의 프로젝트도 줄어들면서 번역 의뢰 건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수입은 한 달에 25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도 내려가며 심하게 불안정해졌습니다. 문제는 고정 지출이 줄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중학생 자녀의 학원비와 월세, 공과금, 식비 등 필수 지출은 꾸준히 유지되어야 했고, 부족한 생활비는 신용카드, 카드론, 현금서비스로 메웠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면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덧 5,200만 원에 달하게 되었고, 연체 기간도 3개월을 넘기면서 각종 독촉장과 압류 예고 통지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누구에게 상담할 용기도 없었어요."
이처럼 A씨는 단순한 소비 과다나 사치가 아닌, 자녀 교육과 생계유지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부채가 커진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었고, 주변 지인의 소개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정규직도 아니고 수입도 일정치 않으니 안 될 거야’라며 회의적이었지만, 상담을 통해 실제로는 충분히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3. 월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수입,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A씨는 결국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수입이 너무 적어서 안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지만, 담당 법률사무소에서는 철저한 자료 정리와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핵심은 ‘수입이 얼마나 많으냐’보다 ‘그 수입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느냐’였습니다.
프리랜서로서의 수입은 고정적이지 않았지만, 매월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고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월 180만 원 정도를 꾸준히 벌고 있었습니다.
특히 번역 업무는 계약서가 있고 입금 내역이 은행 거래내역서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기에도 신뢰도 있는 자료였습니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 최근 6개월간의 번역 용역 계약서와 입금 내역 (입금 계좌 통장 사본 포함)
-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및 사업소득 내역
- 프리랜서 활동 내역서 (클라이언트 목록, 이메일 증빙 자료 등)
- 자녀 학원비 영수증, 공과금 및 월세 고지서 등 생계지출 증빙 자료
-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 내역서
법원은 단지 수입 액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성실히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수입이 작더라도 그 안에서 자녀 양육과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또한 A씨의 채무가 대부분 생활비성 소비였고, 도박이나 사치 소비 등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회생 개시 결정을 빠르게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5,200만 원의 채무 중 3년간 1,260만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면책 결정을 통해 탕감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A씨에게 있어서 단순한 채무 해결을 넘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4. 중요한 건 ‘꾸준한 수입’과 ‘생활고 증명’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월 수입이 일정하냐’보다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A씨처럼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고정 급여는 없지만 정기적인 프로젝트 수익이나 용역 계약이 있다면 ‘꾸준한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긍정적으로 판단했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생활고 증명’이었습니다. A씨는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자녀의 학원비, 월세, 공과금 등 필수 생계비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그 사람의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생활고 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됩니다:
- 공과금 고지서, 관리비 청구서, 전기·가스요금 영수증
- 자녀 교육비 명세서 및 학원비 영수증
- 월세 계약서 및 월별 납부 내역
-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고지서
- 통장 거래내역 (생활비 지출 명세)
이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A씨의 경우, 법원은 ‘최소한의 생활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사치성 소비를 하지 않았고, 채무의 대부분이 생계비였다는 점은 가계 상황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수입 자료만큼이나 생활비와 지출 내역 증빙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법원에 ‘회생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입증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5. 회생 승인 이후 달라진 삶
A씨는 현재 3년 동안 월 35만 원씩 납부하며 회생을 이행 중입니다.
회생 계획 인가 이후 매달 고정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부담일 수 있지만, 이전처럼 이자에 허덕이던 시절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숨통이 트였다”고 표현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안정이 가장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신용카드 연체 알림, 채권 추심 문자부터 확인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 본인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A씨는 말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느낌이에요. 돈이 많진 않아도, 쫓기듯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일 줄 몰랐죠.”
회생 이후 A씨는 기존 번역 외에도 콘텐츠 자막 제작, 전자책 번역, 교육 자료 교정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혔고, 덕분에 수입 역시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으며, 이전처럼 생활비 때문에 다투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A씨는 회생 절차 중에도 신용점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공과금이나 통신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신용정보 기록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쌓여, 회생 종료 이후 더 나은 신용 상태로 재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매달 마이너스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가고 있다’는 실감이 들어요.”
6. 프리랜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꿀팁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소득 증빙'입니다.
직장인과 달리 급여 명세서가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입이 일정치 않아도 법원에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이를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다음은 실제 회생 성공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된 유용한 팁들입니다:
- 계좌이체 위주 수입관리
클라이언트에게는 계좌이체로 수고비를 요청하세요. 입금 내역이 소득 증빙의 기초가 됩니다.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준비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생 신청 시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발급 가능합니다. - 거래명세서 및 업무 일지 작성
프로젝트 단위로 작업 내역을 정리하고, 이메일 수신·발신 기록도 저장해 두면 유리합니다. - 생활비 지출 영수증 챙기기
월세, 관리비, 자녀 학원비, 교통비, 식비 등 실제 지출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회생 타당성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 건강보험 납부 내역서 확인
프리랜서라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지속적인 소득 활동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은 필수
인터넷 정보만으로 준비하면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 상담받으면 절차도 빨라지고, 서류 보완도 수월해집니다.
또한, 회생 계획 인가 이후에는 신용관리 습관도 중요합니다.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자동이체 등록, 잔액 부족 방지, 소액 신용카드 사용 등 작은 신뢰부터 다시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프리랜서들이 회생 절차 이후에도 신용을 되찾고, 재도약에 성공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도 회생이 가능하며 오히려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태도를 갖추면 더 높은 승인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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